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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세금 남겼다' 홍보에 "재정운영 잘못한게 자랑이냐"
경남CBS 송봉준 기자

진주시가 '순세계잉여금 3천억 원을 남겼다'며 홍보를 벌인 것이 역풍을 맞고 있다.

'2018희망진주시민의길'은 10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창희 진주시장은 과도한 순세계잉여금을 남긴 것에 대해 이제라도 시민들에게 소상하게 그 배경과 사유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희망진주시민의길은 "진주시가 2016년 일반회계 결산 중에 3,124억 원(25.1%)이라는 엄청난 돈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겼다고 밝혔는데 특별회계에서 사용하지 않은 711억 원을 보태면 무려 3,800억 원이 넘는다"며 "이는 시민을 위해서 사용하겠다고 약속하고 걷은 세금을 사용하지 않고 남긴 것이다"고 밝혔다.

희망진주시민의길은 "순세계잉여금을 전체 예산을 몇% 이내로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학자들의 조사에 따르면 손세계잉여금은 전체 예산 대비 5~10%를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한다"면서 "순세계잉여금이 이 범위를 초과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재정운용의 비계획성과 비예측성이 염려된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희망진주시민의길은 또 "진주시가 사용하지 못한 예산을 들여다보면 더욱 놀랍다"며 "2016년 일반회계에서 불용액이 2,894억 원인데 이 중에 사회복지예산이 70억 원, 농림해양수산분야 예산 56억 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서 44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고 특히 예비비는 예산현액이 2,545억 원인데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희망진주시민의길은 "진주시는 그동안 시의 자랑으로 4대 복지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강조해 왔지만 복지예산 70억 원, 중소기업 관련 예산 238억 원을 쓰지 못했다"면서 "진주에는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이 넘치고 상평공단, 진성공단에 하루 종일 일을 해도 최저임금을 겨우 받는 노동자 그리고 그 노동자들과 함께 땀을 흘리는 영세사주들이 수두룩하다"고 비판했다.

희망진주시민의길은 그러면서 "진주시의 예산과 정책은 당연히 진주시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책정되고 집행돼야 할 것이다"며 "이창희 시장은 앞으로는 보다 면밀한 예산의 수립과 집행으로 시민의 복지, 일자리 확대, 환경 보전 등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쓰겠다고 다짐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진주시는 반박자료를 내고 반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진주시는 이날 '순세계잉여금 관련 시민단체 기자회견에 대한 반론'을 통해 "모든 세금은 반드시 법에 따라 징수되기 때문에 진주시가 마치 임의대로 세금을 많이 거둔 것처럼 안 쓸 돈을 왜 걷느냐고 지적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소리이다"며 "또한 진주시가 건전 재정을 운영해서 그 많던 빚을 다 갚고 여유자금인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확보했다고 비판하는데 그러면 예산을 있는 대로 다 쓰고 빚까지 져야 살림을 잘 사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진주시는 또 "순세계잉여금이 많은 이유는 세입이 세출보다 많아서 그런 것이고 공공예산이라고 있는 대로 지출을 하는 것은 맞지않으며 현재 진주시는 지역발전을 위한 많은 대형사업들이 곳곳에서 시행되고 있어 조금 여유가 있다고 해서 예산을 있는 대로 써 버린다면 신진주역세권 지방채 발행 처럼 또 빚을 내야하는 사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진주시는 "순세계잉여금은 필요시 언제든지 사용 가능한 여유자금으로 향후 계획된 대규모 역점사업의 시기에 맞춰 유용하게 사용할 계획이다"며 "진주시가 시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은 없으며 오히려 어느 타 지자체와 비교해도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진주시는 끝으로 "사과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칭찬을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bjsong@cbs.co.kr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초작성시간 : 2017-08-10 오후 4:07:34
최종편집승인시간: 2017-08-10 오후 5: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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