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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시장과 민간사업자가 공모, SM 이수만 끌어들인 것"
[인터뷰]'SM타운' 특혜의혹 추적 노창섭 창원시의원
경남CBS 시사포커스경남 제작팀

-최대 1,084억 받을 수 있는 노른자위 시유지 510억에 매각
-공모신청 자격 안되는 특수법인 단독입찰
-공개모집 전 테스크포스팀 구성, 사전 행정절차 완료
-민자사업 '외피' 위해 SM 이수만 회장을 끌어들인 것 의심

-용적률 높여주고, 환매 조건부 특약까지 해지
-민간사업자 사업 불이행에 대한 조치 방법 상실

■ 방송 : 경남CBS<시사포커스 경남> (창원 FM 106.9MHz, 진주 94.1MHz)
■ 제작 : 손성경 PD
■ 진행 : 김효영 기자 (경남CBS 보도국장)
■ 대담 : 노창섭 의원 (정의당. 창원시의회)

◇ 김효영 : 안상수 창원시장이 재임 중 큰 치적으로 꼽고 있는 '창원 SM타운'이 대형 비리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추적해 온 창원시의회 노창섭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노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노창섭 : 네. 안녕하십니까?

◇ 김효영 : 'SM타운'이 어떤 곳인지부터 정리를 해 주시죠.

◆ 노창섭 : 2015년 창원시가 SM엔터테인먼트 이수만 회장과 협약을 맺어서, 민자를 유치해서 창원시 팔룡동 시유지 7천평에 아파트 1천240세대를 짓고 남는 이익금 천억 원으로 SM복합문화타운과 공영주차장을 지어주는 사업입니다.

안상수 시장님은 부산이나 대구로 가는 SM타운을 창원으로 유치했다는 큰 치적으로 홍보했던 사업이죠.

◇ 김효영 : 그런데, 시작부터 의원님 등 많은 분들이 특혜의혹을 제기했고, 이번에 경상남도 감사에서 여러가지 문제들이 드러난 겁니다.

◆ 노창섭 : 경상남도 감사결과, 크게 6가지가 지적됐습니다. 세분화해서 분석하면 10가지 정도 되구요.

◇ 김효영 : 중요한 것만.

◆ 노창섭 : 네. 우선, 매각한 시유지가 7천2백평입니다. 510억에 매각했거든요. 그런데 감사에서 이게 제대로 절차를 지켰다면 719억~1084억을 받을 수 있었다.

◇ 김효영 : 천억 넘게도 받을 수 있는 땅이다?

◆ 노창섭 : 그렇죠. 최소 209억~574억이나 민자기업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이 부지가 홈플러스 옆이고 파티마병원도 있고요. '사화 민자개발공원'이 바로 옆이고요. 10분만 가면 6천100세대가 있는 39사단 유니시티, 스타필드까지 들어오는 하나의 세트, 블록입니다.

그런데 이 토지를 510억에 매각했다? 도저히 말이 안되고요.
아무리 최소한으로 못받아도 8~9백억은 받을 수 있는데, 4백억 정도의 토지매각 이익만 준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 김효영 : 그리고 그 비싼 땅을 500억이라는 싼 가격에 팔면서 시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

◆ 노창섭 : 공유재산 매각 관련해서 시의회의 승인을 안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게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 김효영 : 짜고 치는 고스톱?

◆ 노창섭 : 네. 응모사업자가 사업제안 제출 이후에, 공개모집을 하기 이전에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사전 행정절차를 다 했다는 것입니다. 또 공모신청 자격이 되지 않는 창원 아티움시티, 특수법인입니다. 여기에 단독입찰을 준 특혜가 있습니다.

이 사업을 제안한 사람이 '리얼티플러스'의 이세종 대표였습니다. 사업추진 시작 단계에서부터, 안상수 시장님이 당대표로 국회의원할 때 비선라인, 보좌관했던 라인을 통해서 이 사업이 추진된다는 소문이 파다했어요.

특수법인은 50억 짜리 갑자기 설립된 특수법인인데요. 리얼티플러스와 CG종합건설이 대주주로 있는 50억 짜리 법인입니다.

사업 실적도 없는 법인이에요. 이 사업을 제안한 리얼티플러스 이세종 대표가, 등기부 등본을 떼어왔거든요. 보면 얼마 안됩니다. 시기가. 2015년, 2016년 전후로 등기이사로, 대표이사로 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부터 이게 사전에 SM문화타운과 관련해서 내락하고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도 감사에서 지적됐지만 이 시행자가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가지 각본에 의해서 하나하나 움직였다는 저는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봐야된다.

그동안 역대 시장님들에게 이 땅을 어떻게 활용할까에 대해서 많은 사업제안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얼티플러스가 사업제안을 할 때 최초에는 한마음병원 옆 상남상업지구를 제안했다가 거기는 여러 가지 법적으로 문제가 많아서 이 쪽으로 옮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공모가 없으면 이런 프로그램들이 착착 진행됐을까?라는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 김효영 : 안상수 시장과 민간사업자가 공모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

◆ 노창섭 : 예. 그렇게 봅니다.

◇ 김효영 : 한 가지 더요. SM엔터테인먼트의 이수만 회장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수만 회장은 전혀 몰랐을까요?

◆ 노창섭 : 글쎄. 구체적인 사업은 저는 몰랐다고 보는데요. 민자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외피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뭔가 거창한 이름이 필요한 거죠.
이런 것을 위해 이수만 회장을 끌어들인게 아니냐?
SM타운 짓고나면 운영회사를 설립하게 돼 있습니다. 약 50억에. 그런데 이수만 회장의 지분은 10% 밖에 안됩니다.

◇ 김효영 : 네.

◆ 노창섭 :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아직 운영회사가 설립이 안됐기 때문에 컨텐츠가 어떻게 될지, 컨텐츠 개발 비용으로 190억 투자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수만 회장의 지분은 10%에요. 어떻게 운영될지 앞으로 지켜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시끄러워진다면 이수만 회장도 아무리 협약을 했지만 협약이 양해각서 수준아닙니까?

◇ 김효영 : 그렇군요.

◆ 노창섭 : 아직 지분도 투자한 것도 아니고 과연 제대로 투자하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 김효영 : 그건 이 회장한테 물어봐야되겠군요.

◆ 노창섭 : 제가 만날 수가 없어서요.

◇ 김효영 : 헐값매각, 그리고 사전공모 의혹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특혜의혹은 없습니까?

◆ 노창섭 : SM타운에 짓는 것은 주상복합이거든요. 창원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하면 용적률 600%입니다. 그런데 720%를 줬어요.

◇ 김효영 : 용적률도 올려줬고.

◆ 노창섭 : 용적률로 인한 시세차익만 141억. 이건 추정치입니다만. 141억의 특혜를 준 것 아니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요.
실시협약 해지, 환매 조건부 특약을 해지했다는 거에요.

◇ 김효영 : 그게 뭐죠?

◆ 노창섭 : 이게 중요한데, 언론에서 잘 다뤄지지 않았더라고요. 창원시가 '아티움시티'라는 사업시행자와 협약을 할 때 7천2백평의 땅을 목적대로 사용하라. 아파트를 짓고 이익금액을 SM문화타운을 지어라. 이런 조건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 김효영 : 그렇죠.

◆ 노창섭 : 그런데 민자사업자가 운영을 하다가 자금이 문제가 있으면 땅 7천2백평의 일부를 팔아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못하게 하는게 '환매 조거부 특약'입니다.

◇ 김효영 : 그렇군요.

◆ 노창섭 : 그런데, 민자사업자가 자본금 50억인 회사에서 갑자기 만들어진 특수법인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시행을 하다보니까 자기 돈이 얼마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보니까 은행의 PF 자금을 대출을 할려고 하니까 이 땅을 담보로 제공해야 되지 않습니까?

◇ 김효영 : 네.

◆ 노창섭 : 담보를 제공할려고 하니까 은행에서 환매 조건부 특약이 있으니까 담보하는데 조건이 까다롭다.

◇ 김효영 : 그렇겠군요.

◆ 노창섭 : 이 특약이 해제되면, 100억을 줄 수 있는 걸 150억도 줄 수 있고 이자율도 3%를 줄 수 있는 걸, 2%를 줄 수 있는 조건이니까 특약을 해제해 주라.
그래서 창원시가 특약을 해제한 겁니다.

민자사업자의 기회비용 및 금융이자 혜택을 주면서 창원시는 향후 민간사업자 사업 불이행에 대한 조치 방법을 상실한 것입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 김효영 : 그러니까 그 땅을 계획과 달리, 민간사업자가 마음대로 해도 막을 조치가 없다는 겁니까?

◆ 노창섭 : 그렇습니다. 환매 특약이라는 것은, 7천2백평의 땅을 510억에 사업시행자인 '아티움시티'에 팔았죠. 그 사업시행자는 일부는 아파트를 짓는 이익금으로 SM타운을 지어주는 겁니다.
자금이 잘 돌아간다면 문제없이 계획대로 되겠지만, 경기상황이나 아파트 분양 상황이 여러 가지 상황이 안좋으면 이 땅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겁니다. 자기 소유로 등기가 됐기 때문에.

◇ 김효영 : 그렇군요.

◆ 노창섭 : 5천 평은 짓고 2천평은 판다든지, 안 그러면 이걸 담보로 대출을 할려면 은행하고 교류하면서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만들 수 있잖습니까? 그건 당초 창원시가 사업계획한대로 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라는게 환매 조건부 특약입니다. 이런 것까지 변경해줬다는거에요.

◇ 김효영 : 네.

◆ 노창섭 : 심각한 특혜이고. 경남도의 감사관실에서도 이 문제를 심각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효영 : 땅을 워낙에 싸게 샀으니까, 그냥 팔아도 남는거군요.

◆ 노창섭 : 남는 장사죠.

◇ 김효영 : 민간업자 입장에선 땅 짚고 헤엄치기 사업이군요.

◆ 노창섭 : 이런 특혜를 줬는데도 안상수 시장님은 경미한 것이다.

◇ 김효영 : 별것 아니라고 했어요.

◆ 노창섭 : 참 제가 어안이 벙벙합니다.

◇ 김효영 : '언론이 별 것도 아닌 것 가지고 너무 떠들어댄다'는 입장이예요. 안 시장은.

◆ 노창섭 : 네. 그리고 이 사건의 책임과 관련해서요.
의회를 상대로 절차상 문제가 생기고 이후에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했어요.

◇ 김효영 : "제가 책임집니다"라고 했죠.

◆ 노창섭 : 책임진다라고 발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결과 안 시장님은 전혀 책임지지 않는 이런 상태에 대해서 저는 최소한 감사로서는 안되고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힌 이후에 이 사업의 진행여부를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효영 : 공무원들만의 징계로 끝나선 안된다는 말씀. 공무원들이 자기 책임질 일을 지시없이 할까요?

◆ 노창섭 : 안합니다. 요즘 이명박 전 대통령때문에 '다스는 누구꺼입니까?'라는 쟁점이 있잖습니까? 저는 '창원SM타운은 누가 책임집니까?'라는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 김효영 : SM타운은 누가 시킨거냐?

◆ 노창섭 :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김효영 : 안상수 창원시장을 이야기하는 걸로 들리네요.

◆ 노창섭 : 하하하.. 실명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 김효영 :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는 안상수 시장이죠.

◆ 노창섭 : 그렇습니다.

◇ 김효영 : 알겠습니다. 이게 민자사업입니다.

◆ 노창섭 : 네. 그렇습니다. 100% 민자사업입니다.

◇ 김효영 : 안상수 창원시장이 취임 이후에 벌인 민자사업이 더 있죠?

◆ 노창섭 : 지금 많습니다.

◇ 김효영 : 그 중에 또 기업체 특혜 의혹이 있는 것도 있습니까?

◆ 노창섭 : 네.

◇ 김효영 : 다음 시간에 다루겠습니다. 한번 더 나와주십시오.

◆ 노창섭 : 네. 알겠습니다.

◇ 김효영 : 지금까지 노창섭 의원이었고요. 창원시의 반박이나 해명이 있다면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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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작성시간 : 2018-01-08 오후 4:04:35
최종편집승인시간: 2018-01-10 오후 4:2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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