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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지사 첫 추경, '채무제로' 재정 운용 바로 잡는다
6천413억 원 증액 편성..김경수 핵심공약·일자리 사업 반영 법적·의무적 부담경비 3천745억 원 편성해 재정 운용 정상화
경남CBS 최호영 기자

김경수 경남지사(사진=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가 민선 7기 첫 추경 예산안으로 김경수 지사의 핵심 공약 사업과 고용·산업 위기 극복 등에 6천413억 원을 편성했다.

도는 올해 당초 예산보다 8.8% 증액된 7조 9천210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경 예산안을 편성,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추경은 조선업 위기 지역 지원과 제조업 혁신 등 김 지사의 핵심 공약 사업, 그리고 전임 홍준표 도정의 비정상적인 재정 운용의 정상화가 특징이다.

우선 정부 추경과 연계한 고용·산업 위기 지역인 창원과 통영, 거제, 고성 등 4개 시군 지원에 336억 원을 편성했다.

수소연료전지차 및 충전소보급사업 28억 원, 지능형기계 엔지니어링센터 구축사업 5억 원 등 신성장 육성 사업도 포함됐다.

또, 조선업희망센터 운영 사업 52억 원 등 지역 조선 업체와 노동자에 대한 지원도 담겼다.

조선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실업 문제 해소와 청년 일자리에도 468억 원이 투입해 1만 1천412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

경남형 뉴딜일자리사업 18억 원,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 18억 원, 청년창업희망센터 구축 운영사업 9억 원 등 도가 발굴해 국비를 따낸 지역주도 청년일자리 사업에 113억 원을 편성했다.

김 지사의 핵심 공약 사업 예산도 반영됐다.

제조업 혁신과 신성장산업 육성,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한 36개 사업에 633억 원이 투입된다.

도는 "연내 추진 가능한 사업과 경남의 경제 심장을 다시 뛰게 할 핵심 경제 공약 사업의 틀을 만들기 위한 용역 사업 위주로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실제 경남연구개발특구 육성지원, 동북아 물류 R&D센터 설치, 희유금속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 등 신성장 산업을 대표 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각 3억 원의 용역비가 반영됐다.

청년을 신규 고용한 중소기업의 근무환경 개선 사업 30억 원, 중소기업 스마트공장화 지원 사업 25억 원도 반영됐고, 정책자금 이자부담분 지원 8억 원,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 장려금 지원 2억 원을 투입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게 했다.

경남도청(사진=도청 제공)

홍준표 도정의 채무제로 달성을 위해 비정상적으로 운용된 재정도 바로 잡는다.

앞서 김 지사 인수위는 현재 법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시군에 대한 조정교부금을 비롯해 지방교부세, 중앙지원 사업의 도비 부담분 등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예산 규모가 4천801억 원에 이른다고 밝힌 바 있다.

도는 이 가운데 연내 반드시 반영돼야 할 법적·의무적 부담경비 3천745억 원을 우선 편성했다.

시군조정교부금 1천509억 원, 지방교육세 444억 원 등 법정부담금을 반영했고,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 등 국비사업 도비 부담분 960억 원, 석동-소사 도로개설 사업 등 국가직접사업 도비부담분 831억 원을 반영했다.

도는 이번 추경 예산 마련이 여의치 않아 지역개발기금 1천200억 원을 활용하기로 했다.

채무제로 유지를 위한 극도의 긴축 재정 탓에 당장 추경 예산 편성도 어려운 상태여서 불가피한 선택이다.

실제 지난해 지역개발기금 1천500억 원을 부족한 올해 본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었지만 도의회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지역개발기금 활용은 내부 거래로 인정돼 법령상 채무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상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

류형근 도 예산담당관은 "도의 예산 규모에 비해 활용 금액이 크지 않아 재정건전성 유지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재정 TF를 상설화해 도의 재정 수지를 상시 분석하는 등 재정 정상화와 재정 건전성 유지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도의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isaac421@naver.com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초작성시간 : 2018-07-12 오후 4:00:35
최종편집승인시간: 2018-07-12 오후 4: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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